[목차]
1. AI 산업 성장과 세정지원의 필요성
2. 국세청-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간담회 주요 내용
3.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4대 핵심 전략
1) 세무검증 최소화
2)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및 인력개발비 지원
3) 유동성 지원
4) 세무쟁점 상담 및 제도개선 추진
4. 정부의 AI 전략기술 세제 확대 방향
1. AI 산업 성장과 세정지원의 필요성
인공지능(AI)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으며, 이제 단순한 기술 영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다수의 AI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과 자금, 세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세청이 AI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은 많은 기업에게 희소식입니다.
2. 국세청-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간담회 주요 내용
국세청은 10월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1만 5천여 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협회와 함께 AI 기업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기술은 국가 전략의 핵심이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4대 핵심 전략
1) 세무검증 최소화
AI 스타트업 등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AI 중소기업도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되며, 탈루 혐의가 없는 기업은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무 리스크를 줄여 혁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및 인력개발비 지원
AI 기업의 경쟁력은 곧 기술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합니다.
AI 중소기업은 복잡한 세무 절차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3) 유동성 지원
AI 스타트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현금 유동성’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세무 지원이 아닌,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금융적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쟁점 상담 및 제도개선 추진
AI 기업의 세무 쟁점은 기술 특성상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용 상담 서비스를 개설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AI 기업은 투자, 고용, 세제 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제도개선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정부의 AI 전략기술 세제 확대 방향
정부는 이번 세정지원 정책을 넘어 AI 연구 및 인프라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생성형 AI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